[국감 핫피플] 기동민, 홍범도함 개명 시도·故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질타
2023-10-25 00:01
"독재자의 부당한 요구 있거나 자자체 이름 바꿨을 때 국한"
"김사령관 박대령 지켜줬어야...개인 일탈로 몰아 집단린치 동조"
"김사령관 박대령 지켜줬어야...개인 일탈로 몰아 집단린치 동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군에서 제기된 '홍범도함 함명변경' 논란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고(故) 채상병 사건 외압'을 놓고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 일각에서 제기된 홍범도함 함명 개정을 놓고 "나라가 망했거나 독재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이름 바꿨을 때 국한되는 극히 희박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홍범도함의 명칭 개정 문제가 제기된 건 최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일면서 비롯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함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해군은 확정된 함명을 변경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기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검찰단 등을 언급하며 "명백한 수사개입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사령관은 이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부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해병대사령관도 똑같다.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며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건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