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기동민 "육·해·공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5년 새 반토막"
2023-10-06 09:19
육사 경쟁률, 2020년 44.4대 1…2023년 25.8대 1, 41.9% 감소
"군 복무 자부심 높일 방안 찾아야…정치 외압 막고 자정 능력 키우자"
"군 복무 자부심 높일 방안 찾아야…정치 외압 막고 자정 능력 키우자"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쟁률'에 따르면 각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 중 생도를 가장 많이 선발하는 육군사관학교 경쟁률은 2020년 44.4대 1이었으나 2023년엔 41.9% 떨어진 25.8대 1을 기록했다.
해군사관학교 경쟁률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2019년 38.5대 1에서 2023년엔 18.7대 1까지 내려갔다. 5년 사이 51.4%나 떨어졌다.
경쟁률 감소폭은 공군사관학교가 가장 컸다. 2020년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군 중 경쟁률이 가장 우수했으나 2023년엔 21.4대 1로 56.1%나 감소했다.
경쟁률 감소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컸다. 2020년 111.2대 1을 기록한 육군사관생도의 여학생 모집은 2023년 66.8대 1로 떨어졌다. 해군사관학교는 2019년 75.9대 1에서 2023년 33.8대 1로 55.5% 감소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019년 경쟁률이 120.2대 1이었지만, 2023년 47.7대 1로 60.3%나 떨어졌다.
사관학교를 제외한 타 장교 선발 과정의 경쟁률도 감소했다. 육군에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은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하고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이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쟁률은 간부사관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학사장교의 경우 2018년 경쟁률은 4.4대 1이었지만 2022년 1.5대 1을 기록하면서 경쟁률이 65.9%감소했다. 공군 ROTC도 2018년 3.6대 1에서 2.7대 1로 떨어졌다.
기 의원은 "점점 떨어지는 사관학교와 타 장교 양성 과정 입학 경쟁률은 흔들리는 군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이 군 위상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고 군 내부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