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사위 막바지 난타전…"이정섭 비위 확인 중...대선 허위보도는 중대 혐의"
2023-10-23 15:39
이원석 총장, 이재명 수사 대해 "재판 통해 결론 나올 것"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해 직접 업무보고를 했다.
지난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 온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이에 대해 맹폭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수사해 온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해 온 사건”이라며 “이 사건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1년 반 수사한 결과 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 중인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24일 이정섭 검사가 국내 대기업 부회장과 식사를 했다”며 “당시 이 검사가 해당 기업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제기한 의혹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국정감사장이 한 검사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이제까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가 아니다. 이번 인사 때 수원지검으로 옮겨간 차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2차장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고 대검찰청에서도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현안 수사와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무죄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장은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현직 언론인이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을 두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2차장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고 대검찰청에서도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현안 수사와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무죄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장은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현직 언론인이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을 두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