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경기 좋지 않아 재정준칙 어려워…허리띠 졸라매"
2023-10-20 12:10
김태년 "재정준칙 예외 적용 사유, 추경과 같은데 추경은 안해" 지적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3.9%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정해 놓은 재정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재정준칙의 예외상황이 추경 편성 조건과 똑같은데, 재정준칙을 예외로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본인들이 작용하겠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으로 세수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적자의 폭 크기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만약에 3%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한다.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 높게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쓸 곳은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연도에는 역시 3% 밑으로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