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교육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재해를 청구한 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18일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청구건수는 719건·승인건수는 559건에 달했다. 반면 일반공무원(국가·지방직 포함)은 각 263건·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이 약 37만명이지만 일반공무원은 약 50만명인 점을 볼 때,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건 최근 교권침해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동작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이가 잘못하면 가정에서도 훈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애가 왜 이러는 지 생각해본 적 있냐고 되묻는다"며 "(학부모와) 대화가 안 되는 순간부터 시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 건수가 많은 건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과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