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우리 기업 영향은 제한적
2023-10-18 10:13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는 중국 첨단 반도체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첨단 AI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반도체는 통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수출통제 강화와는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VEU 승인을 지난 10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이번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미국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