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유가 담합 엄단할 것"
2023-10-18 09:59
유가상승 시기 악용한 담합 단속 위해 '석유시장점검단' 구성
연말까지 수도권 알뜰주유소 10% 이상 확대... 민생물가 안정화
연말까지 수도권 알뜰주유소 10% 이상 확대... 민생물가 안정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유 4개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방 장관은 "국민들은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국내 석유가격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유가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인구밀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에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 장관은 "국민들은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국내 석유가격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유가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인구밀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에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