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앙지검장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혐의, 모든 건이 중대사안이자 구속사안"
2023-10-17 13:43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빈털터리 수사’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도 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해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