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기정 "시장 혁신 촉진…민생분야 담합 엄정 대응"
2023-10-16 11:0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기업집단 제조 운영과 관련해 그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