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 핫피플] 이용빈 "'묻지마 R&D 예산 삭감'...500개 중소기업 개발사업 난항"
2023-10-15 16:57
이용빈 "예산 삭감은 국가부도일 때나 있을 이야기...장관이 나서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 R&D 예산 삭감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삭감된 R&D 예산 중 협약형 계속사업 26%가 감액됐다. 이에 정부안에 편성된 500여 개 기업이 정부 지원금 없이 협약형 계속사업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줄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재전건전성을 감액 이유로 제시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소기업 죽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묻지마 삭감'으로 협약형 계속사업이 감액되면서 남은 금액은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충당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부도 사태일 때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기부 R&D 예산 중 95.5%에 해당하는 게 협약형 계속사업이며 지역 기업과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재정건정성을 핑계로 감액 편성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는 게 이번 R&D 예산 감액의 실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