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생, 공소시효 없어" VS 홍익표 "국정 운영 기조 전환해야"
2023-10-13 13:37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난방비, 탈원전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놓고 책임공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발표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내용을 언급하며 "책임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초 난방비가 급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기 때문"이라며 "문 정부가 잘했다면 애초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문 정부가 '전기-가스비 연동제' 도입을 준수하지 않아 한전,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적자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을 윤석열 정부가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가 총 4차례 연료비 연동 유보 결정을 했다"며 "2021년 경제현안회의에서 이미 요금 인상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 정부가 전 정부 탓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 만료돼 죄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국정 민생엔 공소시효가 없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발표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내용을 언급하며 "책임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초 난방비가 급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기 때문"이라며 "문 정부가 잘했다면 애초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문 정부가 '전기-가스비 연동제' 도입을 준수하지 않아 한전,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적자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을 윤석열 정부가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가 총 4차례 연료비 연동 유보 결정을 했다"며 "2021년 경제현안회의에서 이미 요금 인상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 정부가 전 정부 탓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 만료돼 죄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국정 민생엔 공소시효가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진상 규명과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진상 규명과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