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박차...김만배 소환·권순일 재수사
2023-10-12 13:3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억 클럽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함께 50억 클럽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검찰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송치받은 상태다.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송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에 1500만원 상당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7대 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사건도 무죄로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판결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면서 사건 수사는 공전을 면치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검찰은 50억 클럽의 다른 핵심 피의자인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입건한 데 이어, 하나은행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지원한 대가로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