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승환 장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늘리고 수산물 소비 지원할 것"

2023-10-12 10:35
12일 국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향후 대응책 소개
해운물류·해양산업 지원하고, 어촌 소멸 예방 계획도 언급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내년 243개(현재 200개)로 늘린다. 수산물에 대해선 현재 생산해역, 생산단계, 유통단계 등 삼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관리 중이다. 특히 동·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선 출고 전 매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능 공포가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올해에는 예비비 800억원을 포함한 1440억원을 활용해,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다. 오는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수산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중점 과제로는 △수산업과 어촌 활력 증진 △해운물류산업 육성 △해양산업 새 부가가치 창출 △건강한 연안 조성 △해양영토 수호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우선 양식·유통·가공 시설의 규모화·스마트화로 수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식품 육성과 수출 지원에 나선다. 총 3조원을 투입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불황기에 강한 해운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선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선사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은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전주기 규제혁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공급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산업 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선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해양 콘텐츠를 발굴하고, 자율운항선박과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에너지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연안 환경 분야에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해양 생태계 가치를 높인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선·양식장, 선박·항만 등 전분야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갯벌 복원 등으로 해양 탄소 흡수원도 확충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에도 대비해 연안 취약지구를 정비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 장관은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해양수산분야의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조사 인프라와 관측기반을 확대하고,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 지도선도 신규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과 인프라도 확충해, 선원·어업인 등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