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공식적인 성장률 목표치(5% 안팎)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위기 심화에도 ‘대규모 돈 풀기’ 카드는 꺼내 들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정책 노선을 크게 틀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소 1조 위안(약 183조81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무원 승인을 거쳐 이르면 이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설정한 공식 재정적자 한도(GDP의 3%)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
 
중국은 부동산 등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식 재정적자(특수채권 및 지방 정부 자금 조달 기관에서 빌린 부채 제외)를 한도 이하로 유지해 금융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 들어 기준 금리 인하, 금융권 유동성 강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소비 진작책,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등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긴 했으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효과 역시 부분적이었다. 지난 중추절·국경절 연휴 기간 주택 판매는 감소했고, 소비 지출 역시 예상을 밑돌았다.
 
중국 정부가 고려 중인 부양책 수준은 ‘초대형’ 규모는 아니다. 자금을 쏟아부으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의 기대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샤오지아 지 크레디트 아그리콜 CIB 리서치 책임자는 “채권 추가 발행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7%로 보통 수준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라며 “약한 민간 수요, 타이트한 지방 재정 상황,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무 상태도 여전히 꽤 건전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이라고 여겼으나, 이후 중국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을 목표치와 부합하는 5% 전후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 방법인 국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는 2015년 이후 이례적이다. 당시 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특별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번엔 중앙 정부가 추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OCBC 은행의 토미 셰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가 더 큰 부채를 맡는 방안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향한 건설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