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저신용자] 급전 '300만원' 필요해도 돈 빌릴 곳 없다
2023-10-04 18:15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액 4분의1 로 급감
저축은행도 저신용자 신규 대출 취급 지양
정부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저축은행도 저신용자 신규 대출 취급 지양
정부 대책 실효성 떨어져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장 이달 내로 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예정이다. 2위 업체인 리드코프 역시 대부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대신 석유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대부업 전체 대출 취급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흐름은 올 상반기부터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앞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계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에 머물렀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 총액은 1조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작년 총 공급액(4조1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저축은행들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규 신용대출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이 올 상반기 내어준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5조8000억원이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연간 취급액은 10조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도 작년(17조2000억원) 대비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최근 반년 새 신용점수 600점 이하 고객에게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 수도 4개나 줄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전체 업황이 악화한 이후 신용대출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취급하자는 기조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실상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거의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앞서 대부금융협회가 집계한 작년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712건에 달했다.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금리는 414%이었다. 서민금융연구원 역시 지난해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가 최대 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100만원 소액대출’ 등을 선보이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 이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번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재원·공급 채널별로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 출연요율 상향 조정 등 방식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 중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