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3.8조, 지난해 대비 3배 급증…"향후 3년간 10조 육박"

2023-10-04 10:19
지난해 '역대 최대' 보증사고액보다 3배 많은 수치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8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HUG에게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HUG가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자체 산출한 수치로, 작년(1조1726억원)보다 3.2배 증가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작년보다 3.4배 증가한 3조1652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3조5718억원으로 다소 줄지만 여전히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HUG의 추산대로라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내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추산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5년 만에 약 54배 증가했다.

한편 전세금 보증사고의 9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HUG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36%(1조6026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34%(1조5154억원), 인천 21%(9309억원)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6.7%)과 오피스텔(6.0%)이 뒤를 이었다.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면서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3222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0만8823가구)보다 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