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2024-09-24 17:27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8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2조원에 못미쳤다. 6조5000억원정도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특히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보다 36% 늘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 등으로 낮아졌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사기를 초래했다"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