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시장·엑스포, 우리 것 확신하고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돼"

2023-09-25 11:13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방미 성과 설명...'디지털 권리장전' 전문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며 관계 정부 부처에 분발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8∼23일 4박 6일간 미국 뉴욕 유엔(UN) 방문 성과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다"면서 방미 주요 일정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에 대해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선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탄소(Carbon Free·CF) 연합' 출범 제안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두면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당부했다.
 
2년 연속 참석한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 대해선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다"고 언급했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2024~20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미국과 적극 협력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환영했다.
 
추석 명절에 대해선 "정부는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