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에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18일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몰려 오히려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수요 진작 방안들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공공의 역할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20~25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와 시행사·사업장에 대해 자금 경색을 풀어 건설사와 PF 사업장 착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사업성이 낮아지고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 돈이 잠겨 있는 부분이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금융과 공급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악화된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에서 먼저 건축비를 한 단계 낮춰서 공급해 시장에서 건축비가 한번에 오르는 부분들을 상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세제 혜택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비롯한 수요 진작책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정부가 세금과 이자를 깎아주고 ‘빛 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줄 수는 없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들이면 건설사는 좋아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조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부터 '불법' 딱지를 달게 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서는 이르면 추석 전 별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생숙은 주방 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났는데 현재는 주거 또는 주거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되 우려가 큰 만큼 이르면 추석 전에 명확한 방향성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