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마약 대응전담 부서 내년 신설한다
2023-09-10 17:04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마약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정기직제 배정에서 국과수에 마약대응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국과수에 마약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나 과는 없다. 국과수 내 독성화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과수 본원 외에 지방 연구소 6곳에서도 마약 감정 업무 등을 처리 중이다.
마약 감정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한 만큼, 정밀 마약 감정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국과수는 지난해 한 해에만 약 8만여건의 마약류 감정을 수행한 바 있다.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는 전년 적발된 사범보다 13.9%나 증가한 것이다.
국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작성한 마약류 감정백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시장이 더욱 커지고 케타민, 코카인, LSD의 확산과 신종마약류 등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