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접객 봉사료 등 손님 결제 대금 전액 포함해야"
2023-09-03 10:25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뿐만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 빼고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이므로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