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내년 방위비 70조 요구 "역대 최대"
2023-08-31 15:21
미·일 요격미사일 공동 개발비 등 담겨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조7385억엔(약 70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를 통해 방위비를 이 같이 반영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국방비 43조엔을 늘리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전년도 예산(6조8000억엔)보다 1조엔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방위성은 육상·해상·항공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 통합 사령부를 240명 규모 조직으로 신설키로 했다. 탄약·무기 확보 등에 9000억엔 이상을, 일본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인 난세이 제도에 무기 등을 신속 배치하기 위한 '자위대 해상 수송군' 설치와 장비 배치 등에 약 6000억엔을 투입한다.
수송 헬리콥터 17대(3000억엔), 상륙함 3척(170억엔)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영국·이탈리아와 함께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640억엔,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미·일 공동 개발에 75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요청은 점점 강해지는 중국과 예측할 수 없는 북한에 직면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즉 두 배로 늘리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