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앞둔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국립대 인사·잼버리 파행 도마에
2023-08-30 17:05
내달 13달 국회 인사청문회…야당 반발에 보고서 채택은 미지수
내달 13일 열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가 점검·지원 TF 위원장을 맡았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연루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문제도 야당의 거센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산자위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2일 신임 산업부 장관에 방 후보자를 지명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방 후보자는 당초 6월 개각 당시 산업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라는 설이 돌았지만 당시 다수 기재부 출신 인사가 주요 부처 차관에 임명되면서 지명이 미뤄졌다.
다음 달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지난달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16번째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
특히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 대회의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방 후보자는 국조실장 당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TF' 위원장을 맡아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잼버리 대회가 전반적인 운영 부실로 파행을 빚으면서 점검·지원 TF 위원장을 맡았던 방 후보자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올 3월 출범한 TF도 매월 회의를 열어 행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대회가 개최된 8월까지 단 3차례만 열리면서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조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부부처의 국립대 사무국장 나눠먹기 인사 논란도 인사청문회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립대 사무국장에 관행처럼 교육부 직원들이 파견돼 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게 개방한 바 있다.
하지만 27개 국립대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채 부처간 인사 교류를 통해 사무국장이 임명됐고 교육부, 총리실, 국조실 등 여러 부처가 '자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6월 개각을 통해 산업부 장관 지명이 예정됐던 방 후보자의 인사가 미뤄진 것도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에 국조실에 연루된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부처 관계자는 "국회의 진영대립이 날로 심화되면서 방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와 잼버리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슈는 되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실제 임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