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돌입…"사법부 동력 회복 위해 노력"
2023-08-29 10:2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서 그 총의를 통해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들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아동 성범죄자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형량을 낮추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