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국경 개방 공식화에 "여러 상황 고려한 결정"
2023-08-28 15:29
"국경 봉쇄 여파 경제적 어려움 많았을 것 추정"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국경 봉쇄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인사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라고만 돼 있다"며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 송환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의사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아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