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감사원 등 온 사정기관이 ‘사교육계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권의 무리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이 조사에 박차를 가할수록 강남 대형 학원가와 현직 교사들의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유착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교육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국세청이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회)과 계열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하이컨시) 등 대형입시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진 후 시작된 조사인 만큼, 사정기관 칼날이 공교육 업계에도 겨눠지는 것은 아닐까 관련 업계는 숨죽이는 분위기다. 

28일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4일 비상교육과 테라북스 등 계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교육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청 조사4국 직원들은 이날 사전예고 없이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비상교육 본사를 방문,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이는 사전통보 후 자료를 받아가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른 강제 수사와 유사한 고강도 조사 방식이다. 

비상교육은 비상캠퍼스, 비상교과서, 비상베트남 현지법인 등 3개의 계열회사와 테라북스, 팡스카이 등 2개의 관계회사를 통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교육 전문 기업이다.

국정교과서 발행사이기도 한 비상교육은 전국 1만1674개 학교에 교과서를 배포하고 있다. 또 비상교육 스마트 학습 시스템 온리원은 초등 5~6학년 검정교과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의 비상교육을 상대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사교육 카르텔 타파’ 전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하이컨시), 대성학원 등 대형입시 전문 사교육 업체를 상대로 줄지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 학원에 대한 조사도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이뤄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학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에 이어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 업체 때리기에 공교육 관련 업체들은 긴장하면서도 다소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공교육 관련 업체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최저치까지 하락한 사교육 업체와 정반대로 비상교육 등 공교육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3~4년 전 세무조사 후 받는 것으로 이른 감은 있지만,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