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잡는다...교육당국, 강남 '불법 고액 학원' 합동점검
2023-12-08 18:01
8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점검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8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 불법 고액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교습비를 책정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교재비를 걷는 등 불법 요소가 있는 학원을 신고하기 위한 곳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물가 여파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당국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교습비 미게시 등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