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GS건설은 주택 사업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향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3~5개월 걸리는 만큼 GS건설은 소명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 분양 아파트다. 사고 이후 지난 7월 GS건설은 검단 아파트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으로 추진하고, 품질 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과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한 점을 이유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학력이 대졸 이상이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6만1000명이 미취업 상태다.

마이크로데이터로 미취업 졸업자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45만1000명) 및 3년제 이하(21만5000명) 대학 졸업자가 66만6000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2000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고졸(52만4000명), 중졸(4만8000명), 초졸 이하(1만명) 등 고졸 이하의 비중은 46.2%였다.

미취업자들은 주로 '직업훈련'(4.7%)을 받거나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 등에 다녔다'(36.2%)고 응답했다.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25.4%)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로 나왔다.
  여야 정치권에 때 아닌 '이념전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출범식에 참석해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와 보수진영을 새의 왼쪽, 오른쪽 날개에 비유한 고 리영희 선생 저서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의 글귀를 빌렸지만, '방향이 다른 진보세력'은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반공운동에 연결하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일부 ‘진보 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질타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며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고 생각되거나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직격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헌법소원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해 해당 사업을 좌초시키겠다는 기류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 이후 진행된 첫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트리튬)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하루 뒤인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남동해역 5개 지점의 조사 결과를 이날 확인해 이 같이 발표했다. 해수부는 나머지 10개 지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도 확인하는 대로 즉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2개 지점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108개 지점에서는 △세슘-134 △세슘-137 △삼중수소 등에 대해 신속 분석을 진행했다. 해수부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신속 분석 결과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한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단행동을 두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임시휴업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교원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과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