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원복' 시행 후 위증 사범 적발 63% 증가"
2023-08-27 15:45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수사한 위증 사범의 수는 35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216명 대비 63.9％ 가량 증가한 것이다. 대검은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을 통해 위증·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대검은 또 다른 사법질서 방해 범죄인 범인은닉·도피 사범 65명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36명이 적발된 지난해 동기 대비 80.6％ 증가한 수치다.
한편 대검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흐름에 발맞춰 검찰의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해 무죄율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 형사재판 전체 1심 무죄율은 0.84％, 2심 무죄율은 1.35％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1심 무죄율 0.91％, 2심 무죄율 1.47％과 비교하면 1·2심 모두 소폭 감소했다. 검찰의 인지 사건 무죄율도 같은 기간 5.11％에서 3.68％로 줄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같은 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9％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42.1％보다 무려 31.2％p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71.4％에서 28.6％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도 66.7％에서 7.7％로 낮아졌다.
대검은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