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출신' 차관 전성시대…실세 8인 국정 장악 박차

2023-08-28 05:00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28일부터 기재부 1차관으로
대다수 인수위 합류…국정과제 이행 실무 맡은 인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국정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실세 차관으로 부처에 줄줄이 입성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합류하면서 비서관 출신 차관은 총 8명으로 불어났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서 친정인 기재부로 자리를 옮긴 김병환 차관이 28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김 차관은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가 이번 인사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19개 부처 차관 26명 가운데 7개 부처 차관 8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전 국정기획비서관)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전 보건복지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전 과학기술비서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전 국토교통비서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전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총선 전 대규모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실이 '차관 정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을 교체하면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큰 데다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실무와 정무 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차관급에 비서관 출신을 대거 배치해 윤 대통령 친정 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용산 출신 차관 대부분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고 있던 이들이다.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 부처 전면에 나서야 집권 2년 차에도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실세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장관뿐 아니라 차관들에게도 직접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 성과를 챙기게 된 만큼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평소 비서관급 참모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해온 만큼 각 부처 현안이 대통령에게 '직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역시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에 선봉장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