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 내달 6일 개최
2023-08-23 17:37
앞서 인기협은 지난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 역시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