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변경...이번주 신상공개위
2023-08-20 11:10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이번주 안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20일 이번주 안에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한 데 따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1시 44분께 A씨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오후 12시 10분께 최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