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대책 보완·투자 걸림돌 규제 혁파…품목·지역 다변화"

2023-08-17 11:11
"구조적 수출대책 보완…中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기업 투자 프로젝트 뒷받침…7.2조 이상 투자 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해서는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사드(THAA·고도고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시행돼 온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관련해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첨단 바이오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