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관계 명문화하는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할 것"

2023-08-15 14:53
韓日 관계 후퇴 가능성 차단하려는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명문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4일 바이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들(한일)의 화해로 우리는 더욱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3국 협력 강화가 명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일관계가 개선된 틈을 이용해 향후 관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인 만큼 바이든 정부는 이번 기회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3국의 핫라인 개설, 정상회담 정례화 등이 발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국 정상은 매년 다양한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발표하고 정상회담도 정례화할 것"이라며 "3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연 2회만 만날 예정이고 3국 정상을 위한 핫라인 개설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3국은 기술과 방위 관련 협력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으로 거론된다. 3국은 중국에 치우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 협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동맹국들이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대만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표현 수위는 3국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고려 중인 표현은 미국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미국은 올해 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긴장을 완화 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선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수준의 성명문이 나올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