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협력..."공익 신고 접수"
2023-08-08 16:53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 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및 전관 유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원 장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에서도 "LH 전관 문제는 비정상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이라며 "이제까지는 없었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대책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