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범죄예방을 위해 사법입법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림역 흉기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하게 된다.

신 시장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상향을 건의했다.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도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한편,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과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