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변호사, 발언 의향 확인해달라"
2023-08-02 20:32
대리인뿐 아니라 당사자 의견 듣겠다는 취지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대상 변호사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에게 "변호사징계위의 다음 심의 기일에 출석해 발언할 의향이 있는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징계 대상 변호사 측 대리인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를 열어 로톡을 이용했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당시 징계위에는 변협 측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등이 출석했다.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대상 변호사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고심 끝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연내 다음 기일이 잡힐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