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與野 한쪽은 거센 후폭풍
2023-07-25 06:00
尹 대통령, 6·25 참전용사들과 환담...與野대표는 수해복구 지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각 파면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에 '장기간 행정공백' 책임을 묻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가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가 등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와 대통령실 경호에만 집중해 국민 안전을 외면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과 면담하고,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을 각각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각 파면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에 '장기간 행정공백' 책임을 묻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가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가 등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와 대통령실 경호에만 집중해 국민 안전을 외면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과 면담하고,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을 각각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