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정부는 한국 금융경쟁력을 향상시켜라
2023-07-25 00:00
정부는 한국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금융 경쟁력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약하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그러나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율은 0.1%로 30위권이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후진국보다 뒤처진다. 한국이 이렇게 국제 금융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사람 몸에 혈액과 같은 것이 바로 금융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제조업과 함께 한국 금융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싱가포르 수준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고 주식 관련 세금이 한 푼도 없다. 배당세, 자본이득세, 소득세 등 세금이 전혀 없고 증권거래세만 0.2%를 받고 있다. 홍콩에서 이탈하는 아시아 금융본부를 대부분 유치하여 현재 70%가 싱가포르에 있다. 법인세도 낮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기관 본부가 집결한다. 한국 법인세는 26%로 미국과 OECD 평균 21%보다 높다. 최소한 미국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금융특구를 만들어 법인세를 낮춰 주어야 한다. 법인세를 낮추지 않고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MSCI(모건스탠리선진국지수)에 편입돼야 한다.
MSCI는 환전이 24시간 가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한국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한 뒤에야 24시간 달러 환전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된다면 지금보다 한국 주식시장은 훨씬 확대 될 것이다.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 60%, 일본 6%, 중국 5%, 영국 4%, 한국 1.5%다. 한국이 제조업 순위는 5위로 높지만 금융 경쟁력이 낮다. 이제는 한국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이 제조업과 함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을 쌓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