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 금융업 육성해야"
2023-04-27 15:32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ESG 금융포럼(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세종대]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가 주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정부에 각종 금융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한국은 금융업 세계 30위 국가다. 김 교수는 "은행·증권·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없는 나라로 미국 사례를 제시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과 애플이 금융업에 진출해 있다. 특히 애플은 소매금융에 진출해 예금을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받는다. 금리는 4.5%다.
전세사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 전세제도를 안정화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전세사기·역전세난·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