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유 국회의원 11명 신고…윤리자문위 "상당수 이해충돌 소지 있어"
2023-07-22 08:32
현직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적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가 술렁이고 있다. 거래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여러 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태다.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등 3명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김남국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가 거래 횟수나 금액 등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자문위 핀단에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여야는 거래 내역 신고자가 공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인 가운데 자문위 측은 "거래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취지는 아니나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한 만큼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하면 안 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