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 때문에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균형 잡힌 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 총리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교사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 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