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찾기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높은 투자 부담 때문에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주파수 할당만을 고집하지 말고 전국망 구축이 용이한 중·저대역 주파수를 함께 공급하는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는 과거 KT가 사용하던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현행 5G 기술로는 28㎓ 주파수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신호제어와 과금 등을 위해 6㎓ 이하(서브6) 주파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를 앵커주파수라고 한다. 정부는 700㎒ 주파수와 1.8㎓ 주파수 중에서 투자효율이 우수한 700㎒를 앵커주파수 대역으로 정했다. 이번 경매에는 이통3사 참여가 금지된다.

정부는 참여 사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4이통사 유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28㎓의 최저경쟁가격을 742억원으로 정했다. 이통3사가 낙찰받은 가격의 3분의 1수준이다. 사업자가 원할 경우 수도권 등 일부 지역만 분할해서 낙찰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파수를 낙찰받고 할당 비용을 총 5회에 걸쳐 분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28㎓ 기지국 장비 의무구축 수량도 6000대로 정해 1만5000대로 정한 이통3사보다 크게 줄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당근에도 제4이통사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에서 대표적 규제산업인 이동통신 시장에 여러 리스크를 짊어지고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28㎓ 자체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28㎓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지만 그만큼 도달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기술로는 기지국 장비를 5G 3.5㎓ 주파수보다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모두 투자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이동통신 사업을 전개해 온 기술·노하우가 있는 이통3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주파수를 포기했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국내에 출시된 적이 없다. 주파수를 할당받아도 이를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버라이즌, AT&T와 일본 NTT도코모 등에 28㎓ 스마트폰을 일부 공급한 바 있지만, 이제 막 통신 사업을 시작한 국내 제4이통사에 관련 제품을 공급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일부 업체는 정부에 28㎓ 대신 과거 와이브로 대역으로 활용하던 중·저대역 주파수(2.3㎓ 대역 90㎒폭)를 매물로 내놓으면 제4이통사 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통3사보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제4이통사가 28㎓를 할당받으면 관련 기지국을 구축하다가 고사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8㎓와 함께 3.8㎓ 대역 100㎒폭을 매물로 내놓음으로써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제4이통사 유치에 성공했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 신청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올해 4분기의 끝자락인 11월 20일~12월 19일로 최대한 늦췄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나 제4이통사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정책은 28㎓라는 키워드에 매몰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원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원하는 사업성 있는 주파수를 내놔야 제4이통사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