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하하하' 웃으며 월북한 美병사…"北, 선전용으로 이용할 것"

2023-07-19 17:48
"이번 월북 사건으로 北美 대면 협상은 어려울 것"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 [사진=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 미군 장병의 송환 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 북한이 송환 협상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미국의 송환 관련 대화를 거부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 모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송환 문제를 놓고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군이 자발적으로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 재차 확인한 뒤 "현재 미 국방부가 북한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월북 사건에 대한 미국과 북한 당국의 조사가 끝나봐야 향후 정세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총장은 "미군은 계획적으로 월북했다"며 "공항에서 빠져나와 JSA 견학 도중 웃으면서 뛰어간 것은 충동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양 총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을 선전용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월북한 미군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가 북한 체제를 동경했고 미국 체제를 비판했다는 듯한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보도도 하지 않은 점을 볼때 월북 미군의 신원을 조사하고 입북 동기와 배경, 자발적 월북의 진위 등을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 총장은 "미국은 지금 자국민 보호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다"며 "'자국민 보호'라는 점을 활용해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북한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북한은 이를 선전용에서 협상용을 전환할 것"이라며 "패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미 국방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군 측과 팩스로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한 10번 정도 보내면 북한이 1-2번 정도 응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오는 21일 판문점에서 진행될 계획이던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7대 종단 대표자 판문점 방문 행사'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