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서 "통화·재정정책의 공조 필요성" 강조
2023-07-19 11:00
고물가 대응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 강조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8일 이틀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세계경제 및 보건 △지속가능금융 및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계경제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다수 회원국들이 물가안정이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함께 일시적 관세 완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협력을 환영하고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대한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기본법'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보충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올해 1차 재원보충 납입이 종료되면서 2024~2027년 2차 재원보충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고위공여회의 전에 발표가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와 관련한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선도 발언을 통해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취약국 부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 점검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최근 디지털세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원활한 디지털세 도입·이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9일과 10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그간의 G20 재무분야 논의 결과와 각국 입장을 정리하는 성격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합의문 도출이 불발됐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개최된 모든 G20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열리는 G20정상회의까지 의장국·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