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부, '엘리엇에 배상' 국제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2023-07-18 22:08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관이다,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반박,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 1300억 가량을 지급해야한다는 국제상설재판소(CPA)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엘리엇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18일부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