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태양광 비리' 등 626건 수사 외뢰…"681억원 받는다"
2023-07-18 16:10
"총 150명 수사 외뢰…'관계기관 환수 TF' 구성"
정부가 18일 문재인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을 사용해 적발된 사례 총 5359건 중 626건(총 150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