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통령퇴진촛불집회'연 촛불연대 보조금 환수키로"
2023-07-12 10:38
서울시가 지난 2021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게 지원된 서울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촛불연대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성향을 강연을 여러차례 연 단체다. 촛불연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4월 초 서울시로부터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547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때는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이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촛불연대에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매긴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가 보조금 정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았으며 블로그 홍보단에 임명장 등 카드를 발송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이런 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촛불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도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전액 환수한 바 있다. 촛불연대는 16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