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첫 재판서 "윤관석에 3000만원 전달"...혐의 일부 인정
2023-07-11 16:47
檢 "통화 교차 검증"...객관성 강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지시로 300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윤 의원을 거쳐 각 300만원씩 봉투에 담겨 국회의원 20여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400만원과 2000만원씩 살포됐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두 갈래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65개의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상당 분량의 녹음을 있는 그대로 분석했다"며 "다수 당사자가 송수신한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상호 검증하는 등 입체적이고 다층적 수사 방식을 통해 사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 8일로 정하고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심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