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필요한 규제·법령 신고하세요'…상시 규제신고센터 운영

2023-07-06 16:20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불합리한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 분야나 대상 제한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청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창구, 담당자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또 양산시는 현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에 6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 개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